•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앵커] 학교 정문 근처 스쿨존에선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간 늦은 저녁과 새벽에는 그렇게 천천히 안 달려도 되지 않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현장카메라,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저녁 9시, 하교 후 텅 빈 초등학교 옆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주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낮춥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니는 차량 5대의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5대 모두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지만 운전자들은 답답합니다. [김순승 / 택시기사] "교통 흐름을 자꾸 끊어요. 또 (신호) 걸리고 또 걸리고. 한 달에 두세 건씩 꼭 딱지(과태료)가 날아와요." [택시기사] "(손님이) 좀 빨리 좀 가자 하는데 저희들은 신호 걸려서 시속 30km 넘으면 과태료 무니까 가지 못하는데." 운전자 불만이 커지자3년 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는 적용 예외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속도제한을 시속 50km로 올리는 겁니다.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구형준 / 학부모] "아예 밤 시간은 아이들 안 다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 학부모]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항상 절대로 빨리 가면 안 돼' 이게 있는데… 속력을 낮에도 낼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오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그걸(속도를) 올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속도를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헌법소원 제기)] "모든 국민은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시속 50km로 지나갈 수 있는 자유를 조금 통제당하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법안까지 발의되며,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주 챗GPT로 생성한 여성 유리천장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5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4급 이상 간부급 여성은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16만1710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었던 전년(15만7935명)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매년 신규 채용되는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퇴직자는 남성이 더 많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하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중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간부급인 일반직 1~4급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882명으로, 전체 3985명의 22.1%에 그쳤다. 특히 1급 공무원 8명 중 여성은 단 1명뿐이었다. 간부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1년 13.3%, 2022년 15.4%, 2023년 18.8%에서 지난해 22.1%로 점차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에도 못 미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여성 공무원들은 주로 하위직에 몰려 있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급수는 8급(57.8%)이었으며 9급(57.1%), 7급(52.5%), 6급(48.5%)이 뒤를 이었다. 반면 2급 공무원 89명 중 여성은 3명(3.4%)에 불과했고, 3급도 13.3%에 머물렀다. 지자체에 소속된 국가직 고위공무원(1~3급 상당) 38명 중에서도 여성은 5명(13.2%)에 그쳤다. 시도별 공무원 현원(2024년말 기준). 행정안전부 제공 시도별로는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57.5%로 가장 높았고, 서울(55.4%), 인천(54.3%), 경기(53.9%) 등 수도권에서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강원(44.4%), 경북(44.9%), 제주(45.0%)는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낮았다.한편 지난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수는 31만5205명으로 전년(31만3296명) 대비 0.6%(1909명) 증가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었다.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22년 6개월로, 전년(22년